대통령 탄핵 과정과 절차, 사례로 보는 탄핵 방법 및 필요 의석수는?

대통령 탄핵 과정과 절차, 사례로 보는 탄핵 방법 및 필요 의석수는?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관련된 소식으로 인해 연일 뉴스에서 탄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탄핵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니 괜히 기분이 무시무시한데요.

하지만 정작 대통령 탄핵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탄핵이라는 말의 뜻부터 탄핵 과정과 절차, 과거 탄핵사례까지 구석구석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탄핵 한자 뜻은 무엇인가?

'탄핵'이란 한자로 따질 탄(彈), 캐물을 핵(劾)입니다.

'죄나 잘못을 따져 묻는 것'을 뜻하며 조선 시대에는 다른 신하의 잘못을 조사하고 따져서 왕에게 아뢰는 것을 탄핵이라 했습니다.

고민에 빠진 윤석열 대통령 - 출처 : 이데일리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절차와 과정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탄핵 소추안 발의: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탄핵 소추를 발의해야 합니다.
2. 국회 의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소추가 의결됩니다.
   의결이 통과되면 대상자의 권한이 소추서의 송달 시 정지됩니다.
3. 헌법재판소의 심판: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그 다음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6인 이상의 인용 의견이 있어야 탄핵이 인용됩니다.
4. 탄핵 결정: 탄핵 심판에서 당 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하게 되면 탄핵이 결정 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탄핵이 이루어집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는 몇 명? 최소 필요 의석수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절차와 과정 - 출처 : 경향신문

탄핵 절차는 국회에서 이루어지며, 탄핵 소추를 발의하기 위해서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 명시된 바에 의하면 탄핵소추가 의결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 국회의원 수는 300명입니다,

따라서 탄핵 소추안 발의를 위해 최소 151명, 탄핵 소추 의결을 위해 최소 200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1. 탄핵 소추안 발의 - 최소 151명
2. 탄핵 소추안 의결 - 최소 200명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인용됩니다.

탄핵재판에 참여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총 9인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만 탄핵이 결정됩니다.

만약 탄핵이 이루어지면 언제 직무가 정지 되나요?

만약 대통령의 임기 중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면 그 즉시 직무가 정지되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 까지 효력이 지속됩니다.

탄핵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탄핵결정을 받아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 대통령의 궐위가 발생하므로, 60일 이내에 궐위로 인한 선거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국무총리 등 대통령 권한 대행자가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에 탄핵결정 사실을 통보하게 됩니다.

과거 사례로 보는 대통령 탄핵 과정

탄핵은 의회가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견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그러나 지난 2004년 일어난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은 국회가 탄핵을 남발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증명한 꼴이 되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청구는 2004년 3월 12일, 선고일은 2004년 5월 14일 이었습니다.

탄핵 사유는 총선을 몇 주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탄핵 청구는 이례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날치기로 통과되었는데, 이에 크게 반발한 야당 의원들이 폭력까지 행사하며 청구 선포를 막으려 하기도 했습니다.

2004년 탄핵소추 가결 당시 국회 본회의장 모습 - 출처 : 나무위키

이는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였는데, 당시 국가적 분위기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어디서 감히 국회의원들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멋대로 자리에서 끌어내리려 하느냐?'라는 비난 여론이 강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할 때 까지 64일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전국민적 반감을 산 야당, 한나라당은 국회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기간이었던 2004년 4월 15일에 열린 총선에서 대부분의 의석을 여당인 열린우리당에 빼앗기며 처참한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17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열린우리당 152석 (50.83%), 한나라당 121석 (40.46%) -출처 : 나무위키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탄핵절차를 남발한 것에 대한 국민적 반감으로 인한 역풍을 맞은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청구는 2016년 12월 9일, 선고일은 2017년 3월 10일 이었습니다.

탄핵 사유는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초대형 부정부패 비리사건, 일명 최순실 게이트로 불리는 국정농단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국민 동의 없이 최순실과 조윤선, 김기춘 등 몇몇 사람들과 짜고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여 국정을 농단하며 뇌물수수, 부정부패를 저지른 대 사건으로, 쉽게 말해 나라 주요 기관과 정책, 예산을 일반인에게 팔아버린 것입니다.

2016년 박근혜 탄핵소추 가결 당시 국회 본회의장 모습 - 출처 : 나무위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탄핵 반대 여론이 78%'에 달했지만, 과반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쉽게 탄핵안이 가결되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탄핵 찬성 여론이 78%'에 달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친박계 새누리당 의원들의 격렬한 반대로 우여곡절이 많았으며 가까스로 의결 정족수를 넘었습니다.

탄핵 청구를 받은 두 대통령의 엇갈리는 행보

탄핵 표결 후 두 대통령의 처신도 매우 달랐습니다.

노무현은 별다른 변명 없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솔직하게 인정하였으며 탄핵 심판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관저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노무현 탄핵 반대를 외치며 촛불집회를 열었습니다.

이것이 최초로 이루어진 대규모 비폭력 시위이며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대한민국 촛불집회 시위 문화의 시발점입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촛불집회 - 출처 : 나무위키

반면 박근혜는 대통령 직무정지 기간에도 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시간 끌기, 자신의 죄에 대한 부인, 상춘재 불법 이용 등 후안무치한 행각을 벌였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탄핵의 찬반이나 정치적인 찬반을 떠나서 노무현 개인에게는 어느 정도의 동정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에겐 일말의 동정 여론조차 없었고, 전 국가적인 증오와 분노가 일어나서 친박 단체 등 일부를 제외한 거의 모든 국민들은 박근혜가 처절하게 파멸하기를 바랄 정도였습니다.

박근혜 탄핵 찬성 촛불집회는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진 시위 중 가장 규모가 큰 집회였습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 출처 : 나무위키

박근혜는 노무현 시절 국회 야당이 탄핵을 주도했다가 역풍을 맞은 것을 염두에 두고, 자신은 떳떳하며 꼬우면 탄핵하라는 식의 발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달리 실제로 탄핵당해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났으며 말 그대로 국민들은 머리끝까지 대노해서 박근혜를 대놓고 마귀, 사탄 취급했고 강경 성향을 띈 국민들 사이에서는 박근혜를 절대로 용서, 사면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거세어졌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적 염원에 힘입어,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해 대통령 박근혜 탄핵은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심판 장면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전세계에 놀라움을 안겨준 평화로운 촛불집회와 무력충돌 없는 민주적 탄핵과정

이는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사실상 초월적 지위를 가지는 대통령이 부패했을 때 국민의 손으로 탄핵을 이루어낸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2016년 11월 29일 1차 집회부터 2017년 3월 11일 20차 집회까지 매회 평균 83만 명이 참여하였으며, 그 중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촛불집회는 탄핵 소추를 앞두고 진행된 12월 3일의 6차 촛불집회로 주최측 추산 232만 명, 경찰 추산 42만 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이렇게 폭력없이 이루어진 평화적 촛불시위는 외신에서도 주목하며 수많은 언론에서 진정으로 성숙한 자유민주주의의 정의가 대한민국에서 구현되었다며 극찬했습니다.

외신 “촛불집회도 한국적…대통령 축출 원해” - KBS 뉴스

대통령만 탄핵을 할 수 있나? 국무총리나 장관, 판사 등은?

탄핵은 대통령에게만 적용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대통령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 장관 등 국무위원, 헌재 재판관, 법관, 감사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하기 곤란한 고위공무원이 비리를 저질렀을 때, 정당한 탄핵절차에 의해 의회가 소추하여 파면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위에 걸맞지 않고 위법적인 행동을 한 정부수반이라면 누구나 절차에 따라 탄핵이 가능합니다.

대통령 탄핵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 65조의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블룸버그 통신에서 전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우려

외신 블룸버그에서는 'Halloween Tragedy Is a Test For a Deeply Unpopular Leader'(할로윈 비극은 매우 인기 없는 지도자에 대한 시험이다)라는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Even before the Halloween catastrophe, Yoon was the most-disliked leader in the world, with 72% saying they disapproved of him in a recent Morning Consult survey.

이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핼러윈 대참사 이전에도, 윤석열은 최근 모닝컨설트 조사에서 72%가 그를 반대한다고 답해, 세계에서 가장 미움받는 리더였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의견, '민주당 168석으로 탄핵을 발의하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SNS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어떤 항의도 하지 않고 손을 놓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2024년 총선에서 탄핵 의결 정족수인 200석을 노리는 더불어 민주당

민주당에서는 탄핵에 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내비치지는 않았지만, 2024년 총선에서 탄핵 의결 정족수인 200석을 노려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질까?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당하게 되면 이는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세번째 대통령 탄핵이 됩니다.

출처 : 충청메시지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이후 임기 초부터 현재까지 연이은 국정운영 실패와 수많은 논란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탄핵 여론이 있어왔기에 레임덕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출처 : 굿모닝충청

국민 대부분이 현 정부에 대해 최악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국정운영을 하지 않으면 정말 매서운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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