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에서 이태원 참사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권고하다.

UN 자유권 위원회에서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이태원 참사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권고했습니다.

독립적인 수사기관을 설치해 책임자를 발본색원해 처벌하도록 권고한 것인데요.

이에 정부는 '수사 및 조사가 충분히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히며 난색을 드러냈습니다.

대한민국은 유엔에 가입한 이후 지난 1990년에 UN의 시민, 정치적 권리규약을 비준한 바 있습니다.

이후로도 꾸준히 자유권 현황에 대한 정기적 심의를 받아왔는데요.

이번 심의는 지난 2015년 이후 8년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전 국민을 경악케 했던 세월호 참사 이후 처음입니다.

2023년 6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특별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것이 안건의 핵심인데요.

8월에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국민의 힘 당의 반대 속에 3개월째 법사위에 계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이태원 참사가 이미 경찰과 검찰 수사 및 국정조사까지 이루어진 사안이라 따로 특별법과 조사위 구성이 필요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유엔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UN 자유권 위원회는 이외에도 표현의 자유 보장과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한국 정부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수많은 인명피해를 낳은 끔찍한 재난이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조사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은 현재, 우리 사회는 159명이라는 이태원 참사 사망자 수를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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