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말 포함 합본] 미성년 중고나라 사기범 민사로 참교육하기

[결말 포함 합본] 미성년 중고나라 사기범 민사로 참교육하기

법무사 수험생이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은 남들보다 자신 있을정도로 잘 합니다.

네. 연애빼고 다 잘합니다.

시발.

작성자는 지난 2020년 5월 경, 미성년자한테 사기당했습니다.

270,000원을요.

그래서 부당이득 청구에 대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샹ㄹ이 27만원을 먹고 그냥 쨌습니다.

형사도 좋지만 굳이 경찰서 찾아가지 않고 참교육을 하기로 마음먹기로 했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판례 5개를 외우고 말거든요. ㅇㅅㅇ

자, 소장 접수와 더불어 재판부에 "저 사기꾼ㄹ 신상정보 받을 수 있게 결정해주세요!"

라고 결제문을 올렸습니다.

자, 재판부에서는 "그래, 은행아 너 그 사기꾼ㄹ 정보 쟤한테 줘" 라고 결제해줬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회신서를 제출했네요.

법원에서 "은행에서 온 정보로 그 사기꾼ㄹ 초본 떼와서 송달 가능한 주소를 특정해줘"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상대는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소송능력이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의 초본도 필요합니다.

같이 신청합니다.

（보호자의 초본은 재판부에서 보정명령이 별도로 없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초본은 별도 보정명령에 요청이 없어도 가능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는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다릅니다（통설）

（민사소송법 제55조 참고.）

자, 떼왔으니 보정서를 제출합니다.

네, 재판부에서 이행권고 결정을 해줬습니다.

근데 폐문부재네요.

한번은 우체국 집배원이 방문했는데 부재중입니다.

집행관이 가도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습니다.

공시송달 처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실거주지를 알 수 없는 경우로 송달할 수 없는경우

당사자 신청이나 법원이 직권으로 법원사무관이 송달서류를 보관하고 법원게시판,

관보나 신문에 게재해서 송달로 만드는 겁니다.

（민소법에 있어효）

근데 문제는 공시송달로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재판장에 가야하네요..

변론기일통지서가 발송됐습니다.

근데 상대방은 공시송달이네요.

네, 결국 저 혼자 재판에 참석하고 당일에 원고승하고 끝났습니다.

판결정본 송달도 상대방은 공시송달이라 확정되는대로 집행문을 발급받습니다.

자, 이제 압류를 걸어볼까 했는데

2020당시에는 이 사기꾼이 고2라서

수능일 전에 압류를 걸기로 했습니다.

수능일날 카드 딱! 찍었는데

"사용할 수 없는 카드입니다." 라고 해서 수능을 망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자, 시작해봅니다.

11월 3일, 신청했고 손톱깨물면서 기다려봅니다.

통상적으로 결정, 압류까지 2주정도 걸립니다.

법원의 사건을 보고 계산하고 계산해서 신청했습니다.

결국은.

오늘로써 결정됐습니다.

올해 수능일은 2021.11.18일

오늘 결정이고 결정본이 당일 다음날 송달되서（은행마다 다릅니다. 제가 신청한 은행은 전자소송 사용하는 은행임 ㅇㅅㅇ）

수능일부터는 아름답게 카드와 통장이 모두 정지되는 마법을 봅니다.

제발 사기꾼ㄹ이 수능을 망쳤음 좋겠습니다.

27만원으로 엄마 생일 선물 사주려고 했는데

덕분에 엄마 생일이벤트를 망쳤거든요

나도 망쳤으니깐 너도 망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대학교 원서 쓸때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록을 해봅니다.

그때까지 슝=3

미성년자 사기꾼 [최종후기]가 왔어요

커뮤니티상에 난리났었던

법무사 수험생 미성년자 사기꾼 민사로 참교육 글쓴이입니다.

살다살다 정신병자 취급도 받아보고

여혐종자로도 취급받아보고

난 그 어디에서도 남자라고 한 적이 없는데? 어느순간 남자가 되어있었고 （작성자 성별은 비밀임）

법률사무소 직원이다, 변호사사무소 직원이다, 법원 킹익이다.. 이다이다 등등등등

무슨 이다도시가 왜이리들 많은지..

참고로 작성자는 하와와 초절정군필간호사쟝☆ 코로나 "고위험군 의료진"이라 11월 2일날짜로 코로나 부스터샷 맞았음. ㅇㅅㅇ

（안아프니깐 다들 꼭 맞으세요!）

하도 주작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웃대에 인증글을 올렸는데

왜 난 분쟁조장을 하지 않았는데 삭제되는건지..

님들 제발 내 게시글에 콜로세움 만들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삭제되기 싫어요

여튼, 인증게시글이 삭제됐으니 다시 올려봅니다.

이 글이 삭제가 됐다면 덧글에 콜로세움이 나서 작성자가 삭제했거나, 아니면 삭제됐거나 둘중 하나입니다.

판결정본

아래 위변조 바코드있고 코드번호 있습니다. 이걸 뭐 열람해서 출력했다니 그런 방구석 코난질은 그만좀..

（재판부 판사 이름은 가립니다.）

집행문

이것도 마찬가지로 열람용이 아닌 정본.

집행문에 피고 03년생 보이죠?

채권압류 추심명령 결정 정본

위에 보면 법원 주사의 도장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21.11.16. 날짜로 법원에서 제3채무자（은행）에 진술최고서를 송달해줬고

다음날 바로 도달. （제가 압류건 은행들은 전자소송을 사용하는 은행들입니다.）

통상적으로 도달 다음날부터 압류가 시작입니다.

그리고 21.11.19. 날짜로 은행에서 법원에다 진술서 전자문건으로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계산했던 타이밍이 딱딱 맞았었네요..

치밀하게 계산하고 또 생각했었습니다.

（아, 그리고 순전히 운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사건 진행에 대해 최종후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중간에 자질구레한 스토리는 최대한 빼면서 작성해볼게요.

작성자는 법원 재판부에다

"사기꾼이 내 돈을 안갚아요! 법정에서 선서하고 재산명시 하게 해주세요!" 라고 재산명시를 신청했습니다.

사실 재산명시는 처음이라 책을 보면서 했거든요..

그런데 책에서는 재산명시 할 땐 채무자 및 대리인의 표시（민사소송법 제55조 준용） 라는 메모를 해두었는데 신청할때 이를 누락했었습니다.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이 없어서 반드시 법정대리인을 통해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민소법 55조）

그래서 다시 정정신청서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21.11.18. 날짜로 신청서를 접수했고

21.11.25. 날짜로 재산명시가 결정됐습니다.

언제 재산명시 재판이 열릴련지는 모르겠지만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이 함께 출석할 것이고, 성인되서 기일이 잡힌다면

혼자서 쫄래쫄래 오겠죠 뭐...

（이때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게 된다면 20일이내 감치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사기꾼의 "어머니"라는 사람이 수능일날

"애가 너때문에 통장압류되서 수능을 못봤네, 1년을 망쳤네, 업무방해로 고소할꺼야!" 

라고 해서 

작성자는 미성년자 사기꾼을 고소했었습니다.

수능 그 다음날 고소인 조사가 끝났고

결국에는 사기꾼이 살고있는 지역으로 인계됐네요.

어차피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제가 "사기꾼의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라고 해도 처벌받습니다.

합의를 했다면 참작은 되겠지요.

사기당했던 2020년에 고소를 안한 이유는

그렇게 된다면 이 사기꾼은 소년부 재판을 받게 되니깐.. 선처를 받게 될테니

성인될때 반성안하면 그때 가서 고소하리라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되면 성인이라서 소년부재판이 아닌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되니까요. （대법원 판례）

그리고 드디어 오늘.

사기꾼이 재산명시 결정 등본을 송달받았습니다.

인계시간에 전화가 진짜 오지게 오더라구요.

돈 줄테니 선처해달라는건데

예전에는 판결정본에 집행문까지 있는 작성자에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갑질했는데

이제는 조금 정신을 차렸는지 순진한 양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래요.

미안하다 선처해달라.

선처 못한다,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라 취하 자체가 안된다.

소송비용이랑 피해받은 금액 모두 드릴테니 압류라도 취소해달라.

언제까지 입금해줄꺼냐

다음주까지 최대한 변제해주겠다.

알겠다. 그럼 원금과 소송비용, 법정이자, 당사자여비까지 해서 409.670원 보내달라 받는대로 소취하 해주겠다.

이렇게 하고 소취하 해주겠다 했습니다.

돈 나오는대로 원금이랑 소송비용만 받고 얼마 안되더라도 나머지는 기부해야지

에이 막상 써보니 재미가 없네요.

40만 9천원? 1년 동안 삭인 분노의 값어치가 40만원 밖에 안돼요?

[흉계, 계략]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도요토미 아들을 죽인 방법.jpg

[흉계, 계략]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도요토미 아들을 죽인 방법.jpg

[충격] 고객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는 KT 상상도 못한 망사용료 근황

[충격] 고객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는 KT 상상도 못한 망사용료 근황

[에타] 한양대생의 소개팅 여자어 번역.txt

[에타] 한양대생의 소개팅 여자어 번역.txt

[대머리를 놀리지 마라!] 한층 정교해진 인공지능 미쳐버린 발전속도 근황.AI

[대머리를 놀리지 마라!] 한층 정교해진 인공지능 미쳐버린 발전속도 근황.AI

2024.06.28 - [생활 정보] - 2021년 5월 19일에 발생한 윤석열 조상 묘 훼손 사건.jpg

2021년 5월 19일에 발생한 윤석열 조상 묘 훼손 사건.jpg